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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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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과용도서보상금 분배공고 2020-06-24

교과용도서보상금 분배공고


()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받은 저작권신탁단체로서 저작권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교과용도서보상금 분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
다 음 -


1. 지급 근거

■ 저작권법 제25


2. 지급기준 및 대상

■ 지급기준 문화체육관광부 고시 2019-51(‘19.12.10)「2020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에 의함

■ 지급대상

과년도 미분배금 : 2019년도 이전 발행된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저작물 중 미분배된 보상금

당해연도 분배금 : 2020년도 1학기 발행된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의 보상금


3. 지급 방법

■ 보상금 분배신청서 등 필요서류 제출(협회 홈페이지 참조)

■ 분배신청서 등의 심사 후 14일 이내 온라인 입금

 

4. 지급기한 및 미분배보상금 처리 방법

■ 지급기한 분배 공고일로부터 5년 이내

■ 미분배보상금 처리 분배 공고일로부터 5년이 경과한 미분배보상금은 저작권법 제25조 제10항에 의거 공익목적으로 사용 가능


5. 담당자 및 연락처

■ 담당 분배관리부 김경채

■ 전화 : 02-2608-2038 / 팩스 : 02-2608-2031

■ 전자우편 : abcchae@korra.kr

■ 홈페이지 http://www.kolaa.kr (분배대상 저작물 목록 확인 가능)


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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